Opportunities in Globalization of domestic public-enterprise

Opportunities in Globalization of domestic public-enterprise

By Hyungmin Kim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한국 전력 공사의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 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은 신규 고용 창출, 산업 전후방 효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제도적인 외부적 인프라가 수반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국내 공기업들의 Globalization을 위한 내,외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회적 요소를 분석하면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자.

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적절한 컨소시엄 체제 구축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체제는 mutual synergy effect를 유발하며 3~4배의 역량을 발휘함

한국 전력 공사의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 인한 적절한 협업체계의 구축이 돋보였다. 한국 전력, 한국수력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의 공기업들이 설계 및 건설 종합 관리를 담당하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의 대규모 민간 기업이 기자재 공급 및 건설, 시공을 담당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기술은30년이 넘는 원자력 발전 경험을 통한 UAE입찰 전담반을 구성하고, 실시간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도입을 통한 시공업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원전의 60%를 시공한 현대건설의 경험과 최근 울진 6호기를 완공하고 현재 신월성 1,2호기를 시공하는 등 새로운 원전 건설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물산 등의 선진 시공법 및 기술력은 사업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창출하게 된다.

최근의 해외사업 수주 양상을 살펴보면 이런 공공-민간기관 협력체제의 특성이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한국도로공사는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시장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1] KOICA의 사업비 지원을 통한 개도국 공사 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 일반 고속도로의 건설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역량의 확보를 위한 국내의 대규모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베트남 고속도로 실시설계 사업을 유신코퍼레이션, 평화엔지니어링, 베트남 현지기업인 테디 등과 함께 수주했으며,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집트 등 현지의 설계, 시공부문을 잇달아 수주했다.

이 밖에도 한국 농어촌 공사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사업 수주, 환경공단의 해외 협력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 구성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현 시점에서 국내의 공기업 들은 필요한 업무의 세분화와 컨소시엄 체제의 관리 및 이익 형태의 배분에 대한 중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역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의 니즈와 인력 및 기술 수준의 평가를 주도하면서 컨소시엄의 ‘맏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역량 별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는 공기업 자체 역량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재원 확보 및 수익 배분의 기존 우수 사례의 연구와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PMIS[2]나 KM[3]등의 전산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다자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사업 수주부터 현장, 자재, 구매, 공정, 품질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진행 현황 및 담당자, 필요한 예산 및 소요 기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관련 기관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도 노아테크놀로지, 듀얼테크, 명진소프트컨설팅 등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 및 지원하는 업체들이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서, 점차 그 입지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2.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관련법령 개정과 공식적 협의회 출범을 통한 역량 확보 용이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의 해외진출 완화를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기존의 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국내 면허 취득 후 해외건설업 신고” 라는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시행하던 해외 공사 시공 상황 보고를 반기 별로 하도록 완화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4]

또한 2008년 1월, 정부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심의 및 국회 의결로 인해, 공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본격적으로 철폐,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은 global trends에 부합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접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은 해외 사업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해외진출계획 등을 감안,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 계상을 적용 받게 된다. 이는 공기업이 해외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 등의 소요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 상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한 해외진출도 허용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내부적으로 유보한 뒤,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는 국내 사업과 별도로 해외 사업 부문을 구분 계리해 평가를 받게 되며, 공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은 성격에 맞게 해외전문직위를 설정하고, 대내외 공모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5]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중요한 해외 진출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factor는 바로 공기업들의 공식 기구(official institute) 설립이다. ‘09년 6월 외국 진출을 위해 KOTRA, KORAIL, 한국토지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공기업 대표들의 ‘공기업 해외진출협의회’ 출범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 협의회는 외국 진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외국프로젝트 협력 모델도 발굴하며,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철도사업, 전력사업, 외국 건설프로젝트, 전자정부 등 4개의 부서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대상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공식 기구(OI)로서는 해외진출에 따른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committee)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새로 출범된 기구로서 투자 타당성 및 투자 위험 관리 기본계획 등 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3. 선진화된 기술 및 일괄 서비스 도입을 통한 사업 다각화

국내 공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선도 수준이며, 이는 해외 진출 사업의 플랫폼(flat-form)적인 토대가 된다.

세계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1978년 원전 도입 이후 단 1차례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05~’07년에 갑작스러운 고장 등으로 발전기가 정지한 시간의 비율(비계획 발전손실률)은 한국이 0.8%로 일본의 7.9%는 물론이고 세계 평균 4.4%보다도 낮았다. 또한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Kw당 건설단가는 $2,145로서, 미국($3,582),일본($2,900)보다 낮다. 미래 성장 산업인 원전분야에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factor인 가격과 안전성 항목에서의 결과는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진출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7]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를 지을 수 있는 건설 기술, 최첨단 고속도로 서비스인 하이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기술, 3,0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24시간 유지하는 관리 노하우 등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개도국의 협력 모델로서 작용하고 있다.[8]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인프라 건설 역량,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술경험 및 교육을 통한 지원 역량 등의 국내 공기업의 인프라 건설의 수준은 이미 주어진 사업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세계 선도 수준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점차 복합적인 일괄 서비스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해외 진출 사업 영역이 건설분야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만 참여하던 국내의 주요 공기업들은 이제 유지 및 보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사업 진출 및 초기 계약 시, 이러한 전 과정의 복합적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지속적인 추가 사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EPC[9](설계, 구매, 건설)에 대한 전/후방 산업의 지원, 축적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설계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수 담수화 등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농산업 복합단지 건설 사업 확대를 통한 민간 기업의 추가적 진출의 교두보 형성 및 주요 곡물의 공급 확대를 통한 국내 신규 유통망 형성, 추가적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등도 단계적인 사업 확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건설 이외의 추가적인 정수시스템 개발 및 친환경 물관리사업 파트너 모색,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필리핀, 카타르 지역과의 전기 안전 정밀 진단 및 현지 교육 사업 확대[10], 도로공사의 해외건설협회와의 MOU체결[11] 등은 모두 해외공사사업의 다각적인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사업 개발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아직도 국내 공기업이 해외 진출 현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술 수준 및 인적 네트워크, 제도 정비 등의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한 경쟁’ 이라는 시대의 Trends에 부합한 ‘경쟁력 확보’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동적인 업무 수행, 나태한 조직 문화, 부실 감독 및 관리 등의 공기업 내부 경영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 신규 수익원 창출, 혁신적인 인력 수급, 경영진의 투명 경영 철학 확립 등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공기업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타성에 젖은 이기주의로 인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한 후,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재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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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10년 2월 기사 참조
[2]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발주자, 설계자, 관리자, 시공업체 간의 긴밀한 소통 형성을 위해 개발한 전산화된 건설 분야 사업 관리 시스템
[3] Knowledge Management, 기업 정보를 일정 대상에게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는 웹기반 시스템
[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0년 12월
[5] 머니투데이 ‘공기업 해외진출 규제 대폭 완화 ‘ 기사 참조, ‘08년 1월
[6] 한겨레신문, ‘공기업해외진출협’출범 기사 참조, ‘09년 6월
[7] 동아일보, ‘한국형 원전 수출 경쟁력 높다’ 기사 참조, ‘11년 3/21
[8] Economic review ‘한국형 뉴딜-도로공사1-첨단기술 한국형 아우토반 시동 기사 참조, ‘09년 2월
[9]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10] 한경비즈니스, business special, 기사 참조 ‘11년 1월
[11] 건설교통부 기사 참조 ‘07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