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주소와 시사점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주소와 시사점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통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2월 현재 774개의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상태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먼저, 1.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3.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5가지 사회적목적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고,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6.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기업에 요구되는 10가지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정보와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고,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업무공간과 창업비용, 멘토링을 지원), ‘소셜벤처경연대회’, ‘아카데미’ 등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보노제도를 통해 재능기부자와 사회적 기업들을 연결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 (기업 일부 부담) 외부 경영컨설팅사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 등 민간 차원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도 활발한데, 현대차그룹, 현대차정몽구재단이 H-온드림이라는 대회를 통해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 지원금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다. 협동 조합은 과거 농협법, 수협법 등 8개 법 해당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설립할 수 없었으며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해야만 했다. 그러나 2012. 12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5명만 모이면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설립 등기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에도 협동조합기획정책국(3개과)이 신설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일반기업 즉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협동조합은 이용자(조합원)가 주인인 소유기업으로 법인 성격을 띤다는 점이며, 의결권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1인1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는 이용자가 아닌 투자자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우리에게 익숙한 협동조합으로는 농협/수협 외에도 서울우유,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 AP통신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 요건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기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국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배경

사회적 기업 대두의 가장 큰 배경은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지속이라 볼 수 있다.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부의 편중 및 좁은 내수 시장, 정책적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고용촉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과 국가경영으로 인한 폐단은 사회적 피로의 누적을 불러와, 사회 곳곳에서 범죄, 자살, 계층갈등,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문제들을 국가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움직임이 생성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공동체의 성격을 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기대효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면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체문화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기조가 형성될 수 있고, 청년실업 완화는 물론, 인구 노령화를 맞아 퇴직자 및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창업문화의 확산은 기업 설립과 운영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제반 제도의 발달과 효율화를 자극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자립하는 경우도 증가해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건강한 중소기업이 확산되어 경제구조의 내실화 및 다양한 분야 뛰어난 강소기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중소규모 경영컨설팅 등 부차적인 사업기회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과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2007)년 이후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 기업이 774개에 달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개념 자체도 아직 대도시권에서도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며, 고용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본 제도가 더욱 알려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이 더 필요한 곳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그 홍보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이다.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기 위해 진흥원과 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기존의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들은 독립 기업으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든 조합의 형태로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이루어야 할 과제들을 일반 기업들과 똑같이 갖고 있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 좌절도 겪게 될 것이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사회적 성격과 더불어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능기부형의 기업경영 멘토링이든 유료 경영컨설팅을 통해서이든 자생력을 갖춘 독립 기업이 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갖고 있다.